[뉴스핌=강소영 기자]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으로 양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양회 무대의 경제 분야 저명인사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특시 5~6일 주말 동안 유명 경제학자 리이닝(厲以寧),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 ,위융딩(余永定)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회 위원, 류스위(劉士余)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은 공식 기자회견과 각종 회의 장소에서 중국 경제발전 전략과 방향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 리이닝(厲以寧) 경제학자: 공급측 개혁이 답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경제구조 조정을 통한 공급측개혁만이 답이다.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구조 조정과 그로 인한 부실 기업 도산이다. 부실 기업 도산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는데,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 덩어리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직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직업교육 등을 통해 실업자들이 직장을 새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다.
공급측 개혁의 두 번째 난재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약하거나 부족한 산업을 보완하는 것인데, 이문제의 해결은 혁신에 달려있다.
◆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금리밴드제 구축 모색, 중장기 금리 유도 시스템
형성할 것.
현재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예금대출 도구를 통해 금리밴드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밴드제란 중앙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상하한선 제한을 설정하면 시중 은행이 이 구간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국은 통화량 목표와 가격 목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정한 의미의 금리밴드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금리밴드제는 일종의 초보적 수준의 제도로 향후 금리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의 금리 정책 기조는 단기 금리 조정에서 중장기 금리 유도 시스템 구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장기 금리는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경제정책의 예측성을 높여 실물경제 지원에 더 효과적이다.
◆ 위융딩(余永定)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회위원, 현 중국사회과학원위원: 중국 성장률 6.5% 밑돌수도, 정부 지출 늘려야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6.5%지만 단기적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6.5% 아래로 내려간다면 중국 경제는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기업부채가 심각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취업난과 소득증가 둔화 등 문제도 여전하다.
공급측개혁의 취지와 방향은 정확하지만 수출 증가율 급감과 소비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는 지금 공급측 개혁 만으로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감세가 수요를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국민과 기업의 신증 소득 사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늘어난 정부 지출은 인프라 건설 투자와 공공상품 공급에 집중 투자되야 한다.
한편,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통화완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유동성이 정부재정 확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 국채수익률 하락을 통해 정부 재정 확장을 촉진해야 한다.
국채의 판매 증가를 위해선 은행 예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류스위(劉士余)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주석: 증감회와 나의 제1사명은 투자자 권익보호.
증감회 신임 주석으로 첫 양회에 참가한 류스위의 발언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일 오후 회의 참가전 매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주식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류 주석은 4대 역점 목표 사항을 언급했다.
주식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은 우리의 목표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다.
합법적 관리감독, 엄격한 관리감독, 전면적 관리감독.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자본시장 개혁도 순항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국 경제 모함하지마!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없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중국경제는 리스크를 방어하고 성장을 지속할 내재적 동력이 충분하다. 중국 경제는 합리적 구간에서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경착륙은 반드시 엇나간 전망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증시와 환율시장의 불안정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확산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불안정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 시장이 급락했던 시기 중국은 춘제(음력설)를 맞아 증시가 휴장한 상태였다.
중국의 수입총액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줄었지만 실제 수입량은 늘었다. 이는 오히려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세계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경제 총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는 25% 이상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