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6중국양회] 양회무대 경제리더들, 위융딩 올성장 6.5%밑돌수도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3:50

리이닝 공급측 개혁이 답, 이강 금리밴드 구축 모색

[뉴스핌=강소영 기자]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으로 양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양회 무대의 경제 분야 저명인사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특시 5~6일 주말 동안 유명 경제학자 리이닝(厲以寧),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 ,위융딩(余永定)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회 위원, 류스위(劉士余)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은 공식 기자회견과 각종 회의 장소에서 중국 경제발전 전략과 방향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리이닝 경제학자

◆  리이닝(厲以寧) 경제학자:  공급측 개혁이 답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경제구조 조정을 통한 공급측개혁만이 답이다.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구조 조정과 그로 인한 부실 기업 도산이다. 부실 기업 도산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는데,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 덩어리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직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직업교육 등을 통해 실업자들이 직장을 새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다.

공급측 개혁의 두 번째 난재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약하거나 부족한 산업을 보완하는 것인데, 이문제의 해결은 혁신에 달려있다.

◆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금리밴드제 구축 모색, 중장기 금리 유도 시스템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 

형성할 것.

현재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예금대출 도구를 통해 금리밴드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밴드제란 중앙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상하한선 제한을 설정하면 시중 은행이 이 구간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국은 통화량 목표와 가격 목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정한 의미의 금리밴드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금리밴드제는 일종의 초보적 수준의 제도로 향후 금리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의 금리 정책 기조는 단기 금리 조정에서 중장기 금리 유도 시스템 구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장기 금리는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경제정책의 예측성을 높여 실물경제 지원에 더 효과적이다.

 

위융딩 사회과학원위원

◆ 위융딩(余永定)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회위원, 현 중국사회과학원위원: 중국 성장률 6.5% 밑돌수도, 정부 지출 늘려야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6.5%지만 단기적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6.5% 아래로 내려간다면 중국 경제는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기업부채가 심각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취업난과 소득증가 둔화 등 문제도 여전하다.

공급측개혁의 취지와 방향은 정확하지만 수출 증가율 급감과 소비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는 지금 공급측 개혁 만으로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감세가 수요를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국민과 기업의 신증 소득 사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늘어난 정부 지출은 인프라 건설 투자와 공공상품 공급에 집중 투자되야 한다.

한편,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통화완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유동성이 정부재정 확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 국채수익률 하락을 통해 정부 재정 확장을 촉진해야 한다.

국채의 판매 증가를 위해선 은행 예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류스위 증감회 주석 

류스위(劉士余)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주석: 증감회와 나의 제1사명은  투자자 권익보호. 

증감회 신임 주석으로 첫 양회에 참가한 류스위의 발언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일 오후 회의 참가전 매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주식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류 주석은 4대 역점 목표 사항을 언급했다.

주식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은 우리의 목표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다.

합법적 관리감독, 엄격한 관리감독, 전면적 관리감독.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자본시장 개혁도 순항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쉬샤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국 경제 모함하지마!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없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중국경제는 리스크를 방어하고 성장을 지속할 내재적 동력이 충분하다. 중국 경제는 합리적 구간에서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경착륙은 반드시 엇나간 전망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증시와 환율시장의 불안정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확산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불안정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 시장이 급락했던 시기 중국은 춘제(음력설)를 맞아 증시가 휴장한 상태였다.

중국의 수입총액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줄었지만 실제 수입량은 늘었다. 이는 오히려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세계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경제 총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는 25% 이상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