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국민연금 100조원, 임대주택·보육시설 투자"

기사입력 : 2016년03월04일 19:38

최종수정 : 2016년03월04일 19:38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 발표…공공임대 142만호·어린이집 5600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연금 100조원을 10년에 걸쳐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책공약단 공약발표 회견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국민연금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가 발행 공공투자용 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매입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채권을 판매한 기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142만호 추가 공급해 현재 5.2%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량을 1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5600개를 확충해 현재 10.6%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투자 공약을 “일반 기업이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이 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투자를 한다는 발상”이라고 소개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인구구조가 정상화돼야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므로 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은 연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 취지라는 의미다.

이용섭 총선기획단 정책공약단장은 "공공투자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국채투자의 일환이라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