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연금 100조원을 10년에 걸쳐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국민연금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가 발행 공공투자용 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매입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채권을 판매한 기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142만호 추가 공급해 현재 5.2%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량을 1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5600개를 확충해 현재 10.6%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투자 공약을 “일반 기업이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이 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투자를 한다는 발상”이라고 소개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인구구조가 정상화돼야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므로 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은 연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 취지라는 의미다.

이용섭 총선기획단 정책공약단장은 "공공투자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국채투자의 일환이라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