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한달만에 '실패' 판정 직면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8:14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8:24

"극단적인 금리 정책,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

[뉴스핌=허정인 기자] 일본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한 달만에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엔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엔화 강세가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금리 정책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당시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일본 당국의 절실함이 묻어 있는 '깜짝' 발표였다.

그러나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 의도와 반대로 움직였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던 2014년 10월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마이너스 금리 발표 직후 121.58엔에서 지난달말 112.89엔까지 떨어졌다. 한달 동안 8.69엔 가량 강해진 것이다.

<자료=코스콤>

같은 기간 달러/원은 1199.10원에서 1236.70원으로 올랐다. 달러/위안은 6.5653위안에서 6.5411위안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장 많이 꼽는다. 국제유가 하락,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경기 감속,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 대외요인이 일본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김정규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차장은 "달러/엔 환율이 1월 29일 하루 만에 2엔 가까이 오르는 등 121엔 대까지 상승했다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잠재돼 있던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마이너스 금리가 가시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이 되려 강세를 이끌었다는 논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팀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이지경까지 왔구나'를 인식시켜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파격 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구조적인 바탕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극단적인 금리 정책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일본의 소비성향이나 국제 금융시장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도입한 성급한 정책"이라며 이를 '기호지세'에 비유했다.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한 당국의 무리한 정책이국민의 소비를 늘리기는 커녕 불안감 재확인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돈을 몰리게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조를 잇고있다.

안 교수는 "지금의 엔화 강세 분위기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기도 하다"며 "조정흐름을 보일 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러/엔이 120엔을 돌파해 130엔까지 가기에는 무리"라며 "세계 경기 불안과 겹치면서 110~120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14~15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추가 부양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