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우리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국정과제세미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어떤 규제나 정책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된다거나 투자에 방해가 된다면 접어야 한다"며 "그런 정도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다가 맞추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산업화 시대의 중화학 육성 등 정부 주도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지금의 융복합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물가에 아이 갖다놓은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마인드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야에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남았다는데 왜 안쓰지 그럴 게 아니다. 기업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보람이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하는 감각이 있다"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게 기업"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아예 안하는 게 낫겠다 하면 투자가 안되는 것이다. 어거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하겠냐"며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네거티브식 사후규제가 필수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에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규제개혁이 이뤄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경제가 꽃 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구조개혁은 중요하다"며 "4대 개혁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국회 입법과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무려 50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세미나에 참석한 공직자들이 올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추진에 보다 힘을 쏟아주시기 바란다"며 "홍보가 함께 따라가는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두 번째 실천방안으로는 "지난 1월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업을 해서 핵심개혁과제 과제별 관리카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세부과제들을 더 세분화하고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구체화 하고 홍보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했고, 이 관리카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여러분도 본인의 소관과제 진행 상황을 항상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이 과제를 맡았는데, 이걸로 나는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개혁추진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진화론에 따르면 몸집이 커서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동물이 살아남았다. 우리로서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빨라야 된다.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며 개혁 추진의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억울하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복지부동도 정책 신뢰를 무너트리는 주범"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업형임대주택 도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 정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 등 24개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세미나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서 25개 핵심개혁과제 담당자 등 총 19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