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사각지대, 의료기기 부작용 5년간 4000여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이른바 짝퉁 인공관절 등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이식물(임플란트) 등이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보건당국의 관리소홀이 짝퉁 의료기기 시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인체에 이식 또는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 의료기기 재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불법 의료기기에 따른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장정은 의원실은 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등 인체 이식 및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이 추적관리를 통해 이 시간동안 수거 검사한 품목은 2종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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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실> |
뉴스핌은 지난 25일 '[단독] 경찰, '짝퉁'인공관절 제조·유통업자 적발'이란 기사를 통해 국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가 발생한 것이 짝퉁 의료기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부작용 보고가 속출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민 보건의 콘트롤타워라 불리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업무를 방치하고 있어서다.
실제 4000여건의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가운데 94.7%가 '인공유방'으로, 이는 비급여에 속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청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에서 사용된 의료기기나 약품 등은 보건당국이 따로 나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셈이다.
최근 서울과 강원 등지에서 일어난 '주사기 재사용' 문제도 비급여 사각지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원칙상 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업무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우리는 건강보험(급여)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면서 "비급여는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담당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비급여와 관련된 정책관련은 우리가 하는게 맞지만, 관리감독은 건강보험정책국의 보험평가과 등에 문의하라"고 했다.
짝퉁 의료기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가 늘어난 데에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관리소홀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떠넘기기는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대학교병원의 A 교수는 "일부 개인병원 등 비급여 사각지대를 이용해 금전적이익을 취하는 의료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원의를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금까지 방치돼 온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급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진화하는 만큼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특정 단체 눈치를 벗어나 소신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