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G20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자"고 합의했다.
먼저, G20은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mutually-reenforcing)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G20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G20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은 2018년까지 G20 국내총생산(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자본흐름 관리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2016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IMF 지원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양자·다자 간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한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G20은 이번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 간 협력 등 국가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이니셔티브' 마련에 합의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게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이행 촉진과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작업 강화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의 구조개혁에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