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선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고용부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가 전날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며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청년·여성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기업보다는 청년 구직자를 직접 지원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제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서 우수한 여성인재가 직장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등 청년 고용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언급하고 "이것을 전부 연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청년이 이런저런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나 지원기구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는 "여성대학이라고 하면 뷰티 등 감성적인 여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게 있고, 공대는 공대대로 학생들을 어떻게 인재를 잘 육성해서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느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이 계획을 짜면 지원은 그에 맞게 정부가 해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이고, 대학이 더 책임하에 청년들을 취직을 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말에 대해 장년층은 70% 이상 동의하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지쳐서 50%만 동의한다고 한다"며 "오늘 우리가 내놓는 계획들을 발벗고 나서서 실천을 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노력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