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과 관련해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도움 없이 외해양식에 성공한 기업인 경험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정부가 사전에 도와준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날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면한 안보위기에 대해선 "북한의 또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현재의 엄중한 상황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한때 주민대피 준비령이 내려졌고, 조업중이던 어선이 철수를 하는 등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도서 주민들께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서실과 내각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