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동반자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17명의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안보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또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미래 학자들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뤄질 때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고,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방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각 지역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발전을 이루고 또 이것이 국가 발전과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선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두 축으로, 전국의 63개 생활권으로 전국을 묶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에 5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지방 교부세 교부 기준 개편, 소방 교부세 신설, 유사 중복사업 감축 같은 지방재정 개혁을 또 이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전략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서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지역중심의 복지와 일자리 연계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도 열심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결실을 거두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다"며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규제 프리존 같은 정책들은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지방 일선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나 교육개혁 문화 융성 등의 정책들도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있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며 "모쪼록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해드렸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나 국민 안전문제에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테러, 사이버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월요일부터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이 시작됐는데 민간 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겠다"며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만큼 각 지역단위의 안보태세와 안전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주민들의 안보의식, 안전 의식 향상에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능과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밀려드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라는 거센 풍랑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낸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 불안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갖는 이번 시도지사와의 만남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