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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앙·지방 힘모아 안보·경제위기 이겨내자"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6:36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정부·지자체는 국민 행복 위한 공복"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동반자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17명의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안보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또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미래 학자들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뤄질 때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고,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방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각 지역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발전을 이루고 또 이것이 국가 발전과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선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두 축으로, 전국의 63개 생활권으로 전국을 묶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에 5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지방 교부세 교부 기준 개편, 소방 교부세 신설, 유사 중복사업 감축 같은 지방재정 개혁을 또 이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전략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서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지역중심의 복지와 일자리 연계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도 열심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결실을 거두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다"며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규제 프리존 같은 정책들은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지방 일선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나 교육개혁 문화 융성 등의 정책들도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있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며 "모쪼록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해드렸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나 국민 안전문제에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테러, 사이버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월요일부터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이 시작됐는데 민간 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겠다"며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만큼 각 지역단위의 안보태세와 안전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주민들의 안보의식, 안전 의식 향상에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능과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밀려드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라는 거센 풍랑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낸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 불안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갖는 이번 시도지사와의 만남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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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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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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