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에서 전자책을 포함해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벌이는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등 외국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과 공업정보화부는 얼마 전 인터넷 콘텐츠 검열 강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외합자경영 ▲중외협력경영 ▲외자 형태의 업체는 앞으로 인터넷 출판업에 종사하지 못 한다.

또한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와 업무 협업을 하려는 외자기업 혹은 외국기업 및 개인은 사전에 광전총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말하는 ‘인터넷 출판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편집·제작·가공 등 출판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를 일컫는다.

문학, 예술, 과학 등 지식 및 사상을 담은 텍스트,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 및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간행물, 영상, 전자책 등과 내용이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당국 관계자는 도서, 신문, 잡지 등 기존의 출판 콘텐츠가 활발히 온라인화 되고, 인터넷 문학·인터넷 학술·온라인 지도·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창작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불법사이트·유해사이트 등이 판치고 있는 점에 착안, 10년 이상을 들여 이번 관리규정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이 밖에 규정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감독관리,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행정 주관부처의 비준을 받아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획득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새 규정은 게재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콘텐츠 검열 및 감독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한편 중국은 언론통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3대 매체인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을 방문,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