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제과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재지정 여부를 두고 약 한달이 넘게 논의했던 제과업계가 사실상 재지정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조항에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의를 위해 제과업종에 대한 판단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베이커리 업계 등에 따르면 동반위는 오는 23일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갖고 3년 만기를 맞이한 18개 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여기에 가장 쟁점이 됐던 제과업종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베이커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로 세부적인 조항 몇 가지에 대한 이견을 논의해가는 과정”이라며 “가장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없는 만큼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과업종 중기적합업종 만기는 오는 28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최장 2개월의 연장을 통해 4월 말까지 협상을 할 수 있다.
중기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에 일종의 제한을 두기로 하는 동반위 주관 하의 민간차원 협의다. 제과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브랜드 베이커리 500m 내 출점 불가, 총 매장의 2% 내 출점 등의 규제가 담겼다.
때문에 최근 3년간 SPC그룹의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그룹의 CJ푸드빌(뚜레쥬르)는 점포 확대는커녕 수익성 악화를 겪어왔다. 이들이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에도 줄곧 반대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소기업 베이커리 측인 대한제과협회 등이 완강한 것도 이유였지만 국회의원 총선거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받아드리기로 한 것.
다만 세부 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들은 500m 출점금지 예외 조항을 확대하고 연간 출점 점포수를 2%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것 등을 제안한 상황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에서 각 업종 별 안건을 만드는 중”이라며 “제과업종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가 협상이 연장될지, 심의안건으로 올라가 동반위가 중제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