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개최할 예정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신 임 위원장은 국회로 달려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ISA만큼이나 사활을 걸어온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관련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당초 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5개 시중은행, 5개 증권사 CEO들이 참석, 각종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말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다. 금융당국에서 강조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상한 골자의 '대부업법 개정안',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를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은 줄줄이 발목이 묶였다.
19대 국회 임기를 두 달 정도 남기고 여야는 지난 15일 법안소위 개최와 함께 기촉법(2년 5개월 한시 연장)과 대부업법(법정 최고금리 27.9%) 의 처리에 재차 합의했다. 기촉법과 대부업법 공백으로 기업들은 워크아웃 근간을 잃었고, 서민들은 무한대 대출 금리에 노출돼 금융당국은 임시대책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의 숙원인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연일 야당 정무위원들을 찾아 이들 법안들의 '패키지'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어제도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설득했다"며 "이들 법안들을 패키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는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며 "점검회의 추가 일정은 현재로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ISA까지 제쳐 놓고 달려갔지만 두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임 위원장이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며 "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열릴 경우 대부업법, 기촉법과 무쟁점법안들만 처리할 것"이라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야당 정무위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법안의 쟁점인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특화 금융중심지' 소재로 변경하는 부칙을 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주주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해 설치키로 한 공익기금 조성(3700억원 이상),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간 지배관계 해소, 공익기금의 예결원 지분 50% 이상 소유 등은 부대의견에 명시되는 수준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