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의료기관 면허취소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0:58

강원·충북 등서 C형간염 대거 발생, 현장조사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면허가 1개월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적발되는 의료기관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해낸다는 계획이다.

C형 간염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최근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 간염 사태이후 충북과 강원 등지에서도 같은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4명이 C형 간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제천시 소재의 양의원도 주사용 재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에서 지난해에만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가 39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이 처해진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및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불법 의료행위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1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최상한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주사기 및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보건을 위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인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면서 "앞으로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