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회 입법 발목잡기에 국민들 기막힐 것"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3:32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3: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 주재…"비판을 위한 비판 국민경제 도움 안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를 파기한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며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고 비난했다.

◆ "제때 구조조정 안하면 국가경제 전반 충격"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백번 벤처ㆍ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처리도 주문했다. 또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2년 이상 국회에 묶여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요인들이 국내에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