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를 파기한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며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고 비난했다.
◆ "제때 구조조정 안하면 국가경제 전반 충격"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백번 벤처ㆍ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처리도 주문했다. 또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2년 이상 국회에 묶여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요인들이 국내에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