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 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염두해두셨으면 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며 북핵문제 해결 원칙으로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반드시 준수 ▲둘째 6자 중 북한 뺀 5자회담 시도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고민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현안 대처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략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하겠다"며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곧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겠다"고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셋째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네 번째로 열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 4차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부처는 특히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을 제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7개 경제부처의 합동보고로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산업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20일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합동보고를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5개 부처로부터 올해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