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북핵, 6자회담 아닌 5자라도 시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1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1:11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북핵문제 근본 해결은 통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 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염두해두셨으면 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며 북핵문제 해결 원칙으로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반드시 준수 ▲둘째 6자 중 북한 뺀 5자회담 시도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고민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현안 대처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략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하겠다"며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곧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겠다"고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셋째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네 번째로 열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 4차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부처는 특히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을 제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7개 경제부처의 합동보고로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산업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20일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합동보고를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5개 부처로부터 올해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