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국가혁신은 나무 떠받치는 뿌리"

기사입력 : 2016년01월26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01월26일 11:59

법무·행자·환경·안전·권익위, 올해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화융성, 국민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국가혁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회색 재킷 차림으로 입장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5개 부처로부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하나하나가 어렵고 단 시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든 과제들이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생활화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 5개 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첫째 "먼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 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이 두 분야에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패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념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뤄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모든 부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라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대국민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듯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 글짓기를 했는데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니까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듯하고 기분 좋고 편안하고 깨긋해진다 그런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약자들에게 엄마의 품 같은 게 돼야 한다"며 "범법자들에게 엄격해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또 따듯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새심해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부처는 가정 폭려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셋째 "국민의 삶과 질결되는 안전 혁신과 환경 혁신의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작년 말 분당 학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규정대로 설치된 이중방화벽과 선생님들의 침착한 초동대응, 신속한 소방서 대응과 인근병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합쳐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강사 충원을 통해서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지자체 차원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성심성의껏 협조하고 권고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환경보존과 환경산업 육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환경과 경제가 함께 나아지고 일자리도 창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스마트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작년 12월 파리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을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는 더이상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술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친환경 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전기차 보급, 기상정보융복합서비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국가혁신의 토대가 되는 정부 혁신에 대해서 당부 드린다"며 "그간 우리는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약속드린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본격화돼서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해서 국민체감도와 만족도 높여 나가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3.0과 관련해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또하나의 과제는 국가 중점 데이터 22개 분야의 전면 개방과 창업지원"이라며 "토지매매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처럼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기존의 인프라들와 잘 연계되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해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9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문고를 실시해서 지난해 190만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도 많을 것"이라며 "이동 신문고가 있는데 이것도 직접도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더욱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오늘 업무보고는 국가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업무보고 부처 장·차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민간토론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의 합동보고로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산업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보고를 받았으며 20일 교육부·고용노동부·복지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합동보고를 청취했다. 22일에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 3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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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