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 촉구… 박용만 회장 "정부-기업 역대급 팀플레이 필요"
[뉴스핌=황세준 기자]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규제 등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룔 금융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12명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츨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전일 규제완화 관련 쟁점 법안 조속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도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기를 부탁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만 실효성이 있다. 입법이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투자 등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 정부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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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장관 - 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박용만 회장은 "경쟁국들보다 출발점에서 뒤처지지 않게 설계를 해 달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대급 팀플레이로 문제를 해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새로운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좀 없애 달라"며 "가급적 일을 많이 벌리고 투자도 하고 신바람나는 도로를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창수 회장은 "노동개혁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성장통과도 같다"며 "기업들은 첨단산업에 도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니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김인호 회장은 "기업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를 하는 사람들 외에 둘러싼 사람들의 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성택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지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노동 양대지침이 속도감 있게 기업현장에 안착되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회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경제활력 법안 난항을 개탄한다"며 "경영계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테니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호갑 회장은 "관련 주체들이 틀을 깨고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가슴까지 와서 빨리 좋은 일들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기업인들이 일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전했다.
최양희 장관은 "올해 대기업이든 벤처든 중견기업이든 창조경제 틀을 통해 발전하고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이 출발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 때 평가해서 도입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양환 장관은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여넘이 없는 기업인들의 경쟁력 제고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 프리존도 설치하겠다"며 "산업부가 창구가 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으 "정부의 노동 2대지침은 쉬운해고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다"라며 "우리사회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데 알박기 식으로 버티면 안된다. 노동개혁 입법이 조속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산업구조개편 M&A 심사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기술융복합 상품의 시장진입이 막히지 않도록 규체를 개선하겠다"며 "올해는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위기가 되지않도록 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옥석을 가려 살수 있는 기업을 분명히 살리고 어려운 기업은 빨리 정리햐 금융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인데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