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가채무가 이번 주에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다음 달 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12시30분 경 국가채무시계는 599조2700억대로 향하고 있다.

2016년 시각별 국가채무 변동 상황은 1초에 약 158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국가채무에 단순 계산하면 이번주 600조원을 돌파하고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64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확정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전망치는 644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 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595조1000억원보다 50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00년 이후 2002년(5조1000억원 흑자)2003년(1조원 흑자) 및 2007년(6조8000억원 흑자)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43조2000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세입경정과 추경의 영향으로 46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픽=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는 2001년 121조8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64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국가채무가 65조7000억원 증가해, 2001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시계를 통해 "2015년 국가채무(전망)는 595조1000억원 수준이며, 2016년 확정예산의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49조8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79만6212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예상됐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2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부 부담을 떠안은 공기업 부채 규모가 여전히 커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