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카드사들이 잇단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의 압력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올해 6700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여기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정보유출 사태로 약 120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카드사용자 5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KCB 직원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3개 카드사가 보유한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카드사의 보안이 허술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개 카드사들은 이번 판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100여건씩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 청구된 소송 금액은 각 사당 300억~500억원으로 총 1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유사 소송이 100건씩 걸려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송 청구금액은 일인당 100만원이었는데, 판결은 10만원으로 났다. 모든 판결이 같은 수준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심각한 수준은 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수익감소가 예고되는 상황인데, 이번 손해배상까지 물리면서 부담이 커졌다”라고 전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6700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주들까지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 보전을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로 시끄러운데, 2년전 발생했던 정보유출 사건으로 이미지가 훼손될까 그게 더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유출 사건에 연루된 3개 카드사는 정보보안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관계자 역시 "임직원 대상의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정보 보안에 더욱 힘쓰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