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세보증금 펀드'에 대한 시장의 '오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전세보증금 펀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에게 운용수단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상품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19일 핀테크 홍보대사인 임시완 씨가 출연한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펀드는) 시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금보장하는 상품이 아니고, 확정수익률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운용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걸(전세보증금 펀드) 강제로 드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런 돈을 어디다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해주는 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무슨 수로 운용하겠나. 다 민간운용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펀드는 펀드오브펀드(재간접설정펀드)형태로 운용된다.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그런 상품에 투자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운용과 관련없는 자금 집결, 하위펀드 관리 등을 하는 모펀드는 금융관련 공공기관 중에서, 투자풀 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하위펀드는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전문 운영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또, 수익률 보장 지적과 관련, "어떻게 수익률을 보장하겠나. 언론이 수익률을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어 민간 연기금 풀(연 수익률 3.7%)을 예로 든 것 뿐"이라며 "민간 연기금 풀도 처음엔 500억원밖에 조성이 안됐지만, 나중에 5조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책임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너희 돈을 밑에 기본적으로 깔아라. 5% 정도의 버퍼를 깔려고 한다"며 "그게 손실을을 흡수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시장원리 역행하는 걸 만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안정 장치 마련 차원에서 투자풀 및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5%를 운용사 초기 자체자금으로 투자(씨팅)키로 했다. 하위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펀드 손실시 먼저 자체 투자분을 까먹게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또 욕먹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정부가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해선 안되는 일을 한다' '반시장적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많지 않다"고 역설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보다 전세금 오른 만큼 월세 전환이 많아 사실상 목돈으로 돌아오는 돈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건 그야말로 주택정책 사항이다. 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대량 임대주택) 같은 것으로 주택정책으로 할 일"이라며 "금융사이드에서 뭘 할 것이냐 고민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