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원리금을 나눠갚는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종 목표치를 이번 정부내 50%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키 위해 상애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월세 충당용으로 전세보증금을 굴릴 수 있는 연 4% 수익률의 '전세보증금 투자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올해 금융분야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가계·기업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가계부채 차원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양적 규제 장치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질적 구조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소득이 없는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자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게 특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를 받을 사람은 이미 많이 받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착근"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구현한 이 방안은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에 시작된다.
우선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다. 올해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내년말 목표치를 45%에서 50%로 5%포인트씩 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에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목표를 각각 상향했는데, 분할상환은 목표를 더 올린 것이다. 지난해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이 39%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60대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40~50대의 경우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한 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해 금리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체임차가구 중 월세, 보증부월세 비중이 지난해 55%를 차지하는 상황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돼 임차인에게 반환된 보증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세보증금 투자풀'(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임대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거둬 월세자금용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보증금 투자펀드의 수익률은 4%안팎을 목표로 하고 펀드 투자위험 방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에 취약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5조7000억원(약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2개월 전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미리 선정해 상환기간연장과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