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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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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평가위 활동 "외압 없었다..독립성 보장될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광고와 선정성 기사의 퇴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와 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며 독립성을 갖고 뉴스 제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허남진 제휴평가위원장은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라며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 양 광고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기사를 보고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 없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과의 제휴평가위 심사 규정 일문일답.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차이, 기준과 항목, 독립성 문제가 궁금하다.

▲ 주로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제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색 제휴와 스탠드 제휴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재평가 하고 콘텐츠 제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한다. 중간에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한 검사는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본다. 수시평가는 실시해야 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진행할 것이다. 운영은 단언컨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아주 객관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퇴출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피해가는 매체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으나,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에 입점한 매체도 재신청해야 하나.

▲ 이미 입점해있는 매체들은 계약기간 동안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끝났을 때 재평가 할 것이다. 모든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매체 중에서 포털에서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다시 평가해야 할 경우에 진행된다.

-엄격한 기준인데 5단계 부정행위 시, 퇴출 매체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 재제 기준안이 퇴출을 시키고,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자정노력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을 목도했다. 어떤 매체가 클린 사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희 뉴스 평가위의 출범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자칫하면 몇달 안되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솔직히는 1개월 노출 중단도 나왔지만, 24시간 노출 중단도 엄청난 타격이다. 제재의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다. 5단계에 걸쳐서 재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많은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스스로 알아서 자정하라는 기대와 바램이 담겼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도 보도자료에 해당된다. 기준이 궁금하다. 뉴스제휴평가위와 시민 간의 소통 여부도 답해달라.

▲ 애정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기사와 광고의 문제, 특히 이 대목은 소비자 입장의 시만단체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껴서 쓰는 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보도자료 색션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보도자료 섹션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인 양, 취재인 양 작성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뉴스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평가 위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국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에서 맡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포털에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곳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언론사들의 불만에 따른 반론권 여부가 궁금하다. 무조건 벌점을 따라야하나.

▲ 규정안을 보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포털이 우리 결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에서 맡아달라고 먼저 포털이 손을 내밀면서 시작됐다.

-모니터링 알고리즘과 운영 방식, 보도자료와 기사 차이에 명확한 규명이 따로 있는지.

▲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이를 우회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우려된다. 그래서 비공개로 할 것이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 쓰는 관행이다. 다만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 그럼 거의가 몇 프로냐,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양사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에는 몇년 째 개발한 시스템과 근무하는 인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가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 모니터링을 갖춰야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향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양사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매체 평가가 아니라 기사 평가가 될 소지가 있다. 또 기사에 대한 심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 저널리즘 평가 요소에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제휴 평가를 할 때, 지난 3개월간의 뉴스를 보고서 평가한다. 통합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좀 더 디테일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서를 알려달라.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

▲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는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동시에 할 계획이다. 신문법과 궤를 같이 할 것이냐는 문제는 매체 인원 규정 같은데 저희는 포털이 언론관계법에 허가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등록된 매체가 2년이 지나야 받아준다. 저희는 오히려 그걸 1년으로 줄였다.

-어뷰징 논란을 일으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개편되는 것인가.

▲ 원인을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햐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비즈니스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은 매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정 기준의 기사량이면 구체적으로 몇 꼭지나 써야하는 것인가.

▲ 특정하고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통신사 기사, 타매체 기사, 표절, 무기명 기사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사와 콘텐츠를 갖고 판단할 것이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 비율은 매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체 유형에 따라 이를 다르게 했다. 예로 월간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줄이고 자체 기사 비율을 늘리는 식이다.

-정부나 대기업의 홍보성 자료도 적지 않다.

▲ 모든 광고기사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이 좀 더 존중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판단을 해치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것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지 보도자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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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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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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