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수단 도입…주택보급율·저금리 기조 유효”
[뉴스핌=박현영 기자] 유안타증권은 15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실제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우회적인 수단을 도입한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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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 <사진=유안타증권> |
정부의 정책목표가 가계부채 축소가 아닌 증가율을 5% 내외로 조절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정책에 그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거래시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거래시장을 지탱하는 두 축인 낮은 주택보급율, 저금리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파트 임대수익률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파트 준공건수가 급증할 2017~2018년이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풍부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시행에 따른 아파트 철거와 이주 수요가 꾸준히 존재할 것이란 점,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아직 절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공급과잉 우려를 완화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