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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장관 내정설에 세종 경제부처 '술렁'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08:58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07:36

수출 부진 때문 vs '실세 '최경환 힘으로 밀어내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5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경환 기자]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현직 차관이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자 세종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 출신들을 다른 부처로 밀어넣기 한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다. 특히 기재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출 부진'을 이유로 내정설이 나오자 더 발끈한 것.

14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자 산업부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관섭 1차관과 김재홍 전 차관(현 KOTRA 사장) 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도 넘은 밀어내기 인사에 관가 불만 팽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실세인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기재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지난해 7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10월 부분 개각에서도 기재부 출신인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각각 옮겼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의 국토부 2차관 내정설도 있었지만 국토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바뀌었다.

이번 개각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힘으로 주 차관이 산업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지가 단연 관심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으로 기재부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박살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몇 년 만하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밀어내기 인사를 위해 수출 부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훌륭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장관으로)오는 것은 부처나 출신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오겠다는 명분이 수출부진이라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 출신들이 산업부에 와서 잘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명했고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았다"면서 "명성에 비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영(領)이 제대로 안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5명, 성과 미흡

지난 1997년 이후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등 5명이다. 이 기간 산업부 장관 전체 17명 중 약 1/3을 차지한다.

재임기간은 평균 9.6개월로 전체 평균 1년 2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최경환 부총리(1년 4개월)만 1년 이상 맡았고, 임창열(8개월), 정덕구(8개월), 윤진식(10개월), 최중경(10개월) 등 대부분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표 참조).

특히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9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로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정덕구 전 장관은 역대 산업부 장관 중에 '최악'으로 꼽힐 만큼 평가가 좋지 않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현 산업부)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게 사실이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창열 전 장관도 기재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 승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수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엔저(원고)'를 꼽는데 환율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다루는 기재부가 도움이 된 게 무엇이냐"면서 "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진을 핑계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수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모두가 알듯이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다"면서 "누가 오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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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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