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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장관 내정설에 세종 경제부처 '술렁'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08:58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07:36

수출 부진 때문 vs '실세 '최경환 힘으로 밀어내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5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경환 기자]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현직 차관이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자 세종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 출신들을 다른 부처로 밀어넣기 한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다. 특히 기재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출 부진'을 이유로 내정설이 나오자 더 발끈한 것.

14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자 산업부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관섭 1차관과 김재홍 전 차관(현 KOTRA 사장) 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도 넘은 밀어내기 인사에 관가 불만 팽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실세인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기재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지난해 7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10월 부분 개각에서도 기재부 출신인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각각 옮겼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의 국토부 2차관 내정설도 있었지만 국토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바뀌었다.

이번 개각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힘으로 주 차관이 산업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지가 단연 관심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으로 기재부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박살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몇 년 만하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밀어내기 인사를 위해 수출 부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훌륭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장관으로)오는 것은 부처나 출신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오겠다는 명분이 수출부진이라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 출신들이 산업부에 와서 잘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명했고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았다"면서 "명성에 비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영(領)이 제대로 안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5명, 성과 미흡

지난 1997년 이후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등 5명이다. 이 기간 산업부 장관 전체 17명 중 약 1/3을 차지한다.

재임기간은 평균 9.6개월로 전체 평균 1년 2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최경환 부총리(1년 4개월)만 1년 이상 맡았고, 임창열(8개월), 정덕구(8개월), 윤진식(10개월), 최중경(10개월) 등 대부분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표 참조).

특히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9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로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정덕구 전 장관은 역대 산업부 장관 중에 '최악'으로 꼽힐 만큼 평가가 좋지 않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현 산업부)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게 사실이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창열 전 장관도 기재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 승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수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엔저(원고)'를 꼽는데 환율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다루는 기재부가 도움이 된 게 무엇이냐"면서 "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진을 핑계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수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모두가 알듯이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다"면서 "누가 오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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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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