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깜깜이'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수순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4:29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4:57

정의화 "입법 비상사태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결론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직권상정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물론 정개특위 연장 여부조차도 결정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15일 열기로 한 '원포인트' 본회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거구 관련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숫자만 7개 가량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만큼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

반면 야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여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비례대표제의 맹점인 표의 등가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1인 2표 방식으로,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의석수에만 영향을 줄 뿐 지역구 의석수와는 무관한 병립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10%인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54석 중 10%인 5석 혹은 6석을 얻고 지역구 의석수는 이와 무관하게 각 선거구에서 정해진다. 반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10%를 얻은 정당은 지역구 의석수까지 더해 무조건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꺼리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 말고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이병석 중재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석 중재안'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60석(경북에 농어촌특별지역구 1석 신설)으로 늘리고 40석(현재 54석)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의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지역구 증가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반영한 절충안인 셈이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안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와 만나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돼)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 지역구가 다 없어진다"며 "그것은 입법 비상사태로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특정 안건을 직권상정 하려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 되는데 전제 조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신분은 사라지게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현행 선거구제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