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도 신설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리고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사교과서만큼이나 큰 문제로 정부가 문제점은 파악했지만 해법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한 대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가 처녀 총각의 단체미팅을 주선하거나 '작은 결혼식'홍보를 강화한다는 대책은 '개그 콘서트'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전날(1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사례를 들며, 공무원연금 대타협에 이은 여야간 새 대타협 의제로 저출산 문제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출산율 2.0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 감세됐던 3% 포인트의 법인세를 저출산극복세라는 '사회복지목적세'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과 부자는 아기 울음을 위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민들중에서 최저한의 삶을 사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몇 만원이든 세금을 내면 초저출산도 해결되고 보편증세를 위한 토대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협의하고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