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성준 방통위원장 "SK텔레콤의 독과점 가능성? 신중하게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14:35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14:38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KT와 LGU+의 주장, 참고는 할 것"

[뉴스핌=민예원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는 열심히 검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심사도 진행된 것이 없어 지금 인수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때 생기는 지역 독과점 문제에 대해 "독과점 문제를 지금 말하기에는 신중한 것이 사실"이라며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지금 결론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양천구, 은평구 등 전국의 총 23개 권역을 담당해 온 사업자다. 방통위가 정한 권역 78곳 가운데 약 3분의 1이 CJ헬로비전 구역인 것이다. 이때문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M&A가 불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T도 가세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합병은 전국의 3분의 1 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6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합병 후에도 결합에 의한 지역방송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이야기도 참고는 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