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여당이 올해 초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30개 중 현재까지 2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남은 5개 경제활성화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중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30개의 경제활성화법안중 처리되지 않은 5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한 금융위 설치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지도부가 앞서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이번 정기국회내(9일)에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정기국회내 통과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 야당이 여전히 보건의료분야를 완전히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야당이 이 법이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키로 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 진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처리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서비스법은 여당 지도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정기국회까지는 몰라도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되지 않겠느냐"며 "기재위 다른 쟁점법안과의 여야간 '빅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최근 "(여당으로부커)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켜줄테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법안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황은 비슷하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대통령령으로 허용하게 하는 것 등이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야당은 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재벌 보험사의 의료업 진출을 허가해 주는 꼴이라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법 역시 여전히 안개 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사전심사제로 돼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야당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에 따라 브로커들의 난립이 예상되고 카지노산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어 민생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금융위 설치법 등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문제라 정무위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정법이라 검토해야할 쟁점이 많아 처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골프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 의원들이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특수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