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경쟁 가로막는 규제 18건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양시설 진입규제 없애고 게임산업도 활성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현행 관광진흥법상 농어촌 휴양시설은 숙박시설과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희귀동물 양육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영세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을 1만㎡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개선 등 7건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월간 30만원으로 제한됐던 사이버머니 구매 한도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해외 게임업체와 비해 국내 게임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한도를 확대해 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8건을 대폭 손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앞서 정위는 2009년 이래 보건·의료, 방송·통신, 에너지, 주류 등 분야에서 총 11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선된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4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개선 등 6건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참고).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개선 2건 과제는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후생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등 3건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그간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사업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끝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조실이 TF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