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넷전문은행·주파수·CJ헬로비전 인수 신청..이통사 "바쁘다, 바뻐"

기사입력 : 2015년11월28일 17:22

최종수정 : 2015년11월29일 13:22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9일 발표 등 이슈

[뉴스핌=민예원 기자] 내주 이동통신업계가 들썩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결정하는 예비인가와 주파수 재할당 안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 제출 등이 모두 한주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결정 '예비인가' 29일 발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결정하는 예비인가 결과가 오는 29일 오후 6시경 나온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은 KT컨소시엄(K뱅크),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 등 3곳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관련업계는 3개의 컨소시엄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여신심사가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제2 금융권 사이의 중금리대출을 도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포인트 혜택이나 편리한 지급 결제 역시 3곳 모두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 미래부, 통신사에 '경매 내용 빠진' 주파수 재할당 안내 공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2.1㎓ 주파수 재할당 안내를 각 통신사에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매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경매 여부와 경매 방식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4이통사 신청자인 세종텔레콤이 2.6㎓ 중 일부 폭에 대해 사용을 희망함에 따라 2.1㎓ 대역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2.1㎓ 주파수 분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 케이블 방송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분배에서도 SK텔레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2.1㎓ 주파수 결정 변수가 아니다"고 밝혀 주파수 할당의 승기를 누가 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 제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를 오는 12월 초에 제출한다. SK텔레콤이 인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및 심사를 거쳐 인수가 확정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통신업계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을 잡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독점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인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M&A가 불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역시 "이번 합병은 전국의 1/3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6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합병 후에도 결합에 의한 지역방송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인수반대에 힘을 실었다.

케이블업계 역시 맏형인 CJ헬로비전을 잃자 초긴장 상태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종합유선방송(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빅딜로 케이블 업계 역시 판도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공방전은 인수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와 관련된 설명회를 연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