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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귀국…G20·APEC·아세안 순방성과는?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08:37

4대부문 구조개혁·창조경제 성과 공유…2025년 APEC 한국 개최 확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참가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한국의 동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에서는 G20 정상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했다.

G20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의제의 5대 중점분야인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식량안보 및 영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과 포용적 비즈니스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안탈리아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다. G20이 출범 이후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정상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G20 국가와 6개 초청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슬로건 하에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국제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날 부대행사로 열린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대화'에 참석했다. PA는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다. APEC과 PA가 비공식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에는 2015 APEC 정상회의의 본일정인 리트릿(Retreat) 1세션과 2세션에 참석했다. 1세션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2세션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는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지은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2025년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APEC 출범 주도국이자 역내 중견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정상회의 2세션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해 아태 지역 공동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이에 동의했다.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에서 아세안 공동체에 더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Ⅱ)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미래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아세안+3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EAVGⅡ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21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세안+3 협력 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특히 EAVG2 후속 조치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최근 한·일·중 3국이 3년 반만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도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EAS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소개했다.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가속화에 대한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고 16개 회원국 정상들이 201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도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핵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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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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