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귀국…G20·APEC·아세안 순방성과는?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08:37

4대부문 구조개혁·창조경제 성과 공유…2025년 APEC 한국 개최 확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참가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한국의 동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에서는 G20 정상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했다.

G20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의제의 5대 중점분야인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식량안보 및 영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과 포용적 비즈니스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안탈리아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다. G20이 출범 이후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정상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G20 국가와 6개 초청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슬로건 하에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국제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날 부대행사로 열린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대화'에 참석했다. PA는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다. APEC과 PA가 비공식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에는 2015 APEC 정상회의의 본일정인 리트릿(Retreat) 1세션과 2세션에 참석했다. 1세션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2세션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는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지은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2025년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APEC 출범 주도국이자 역내 중견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정상회의 2세션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해 아태 지역 공동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이에 동의했다.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에서 아세안 공동체에 더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Ⅱ)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미래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아세안+3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EAVGⅡ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21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세안+3 협력 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특히 EAVG2 후속 조치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최근 한·일·중 3국이 3년 반만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도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EAS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소개했다.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가속화에 대한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고 16개 회원국 정상들이 201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도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핵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