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남중국해 비군사화 공약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22일 21:57

최종수정 : 2015년11월22일 2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북핵공조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비(非)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한국은 그간 여러 계기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아세안 정상 등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나아가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방미에서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을 군사적인 거점으로 삼을 의향이 없다고 약속한 사실을 미국에 재확인한 바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관국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남중국해를 비군사화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차원에서 유관국 간 공약이 잘 지켜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의 비군사화와 관련한 중국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측에 다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인용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은 2002년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으로, 당사국들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 선언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DOC보다 더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에도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도 이해관게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다수의 참석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와 말리에서 발생한 이슬람무장단체 인질극, 레바논과 터키에서 발생했던 테러 공격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EAS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호주가 공동 제안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말레이시아 주도)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설명(미국 주도)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주도) 등을 채택했다.

EAS 정상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및 선전 확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와 그 선전을 규탄한다"며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규탄하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함께 확고히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