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new Silk Road initiative)',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각국이 추진 중인 여러 유라시아 전략들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방만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4대 개혁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경제위기가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760억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경영개선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같은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이라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도 중요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과 성공사례 등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의 지원이 통합되면서 시너지를 통해 많은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혁신센터 도움으로 창업한 기업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미래기술 중 하나를 개발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해 지원 중"이라며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가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창조경제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터키는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투자 확대가 저성장 극복의 핵심과제라는 인식에 기반해 투자환경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각국의 투자정책을 집대성한 투자전략 마련을 추진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업무 오찬에 이어 1세션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란히 앉았다. 이는 알파벳 국가명 순으로 자리가 배치된 데 따른 것이다. NHK는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과 오찬장에서 지난 2일 첫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를 소재로 덕담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