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달라진 또 하나의 변화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출범"이라며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새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5년 전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며 "당시 저는 우리가 어떤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나아가 "복지와 고용,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왔는데, 국민들이 생애 단계마다 겪는 그런 다양한 위험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크게 넓혔고,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기초연금 도입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 6월에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그동안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고, 전담 사무국도 새롭게 출범했다"며 "앞으로 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져주시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보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 관련 최고 심의기구다. 박 대통령이 사보위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을 보고받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보장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토론 순서에서는 참석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고용·복지 연계방안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강화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찬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정부 측과 민간위원(본회의 위원, 실무위원, 전문위원) 등 사회보장위원과 실무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해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정책 대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