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⑤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7:23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7:23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5. 녹색발전을 견지하고 생태환경 개선에 힘쓴다.

녹색부국(綠色富國)·녹색혜민(綠色惠民)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생태제품을 제공하며, 녹색발전방식 및 생활방식 형성을 추진하고, 잘사는 인민·부강한 국가·아름다운 중국을 동시에 추진한다.

(1)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촉진한다. 적당한 수준으로 질서 있게 자연을 이용하고, 공간구조를 최적화 하며, 농업공간과 생태공간보호를 위한 레드라인을 획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화구도·농업발전구도·생태안보구도를 구축한다. 통일되고 규범화한 국가생태문명시범구역을 설립한다.

자원환경의 감당능력에 따라 도시규모를 조절하고, 자연환경에 맞춰 도시 형태 및 기능을 최적화 하며, 녹색계획·설계·시공기준을 시행한다.

녹색청정생산을 지원하고, 전통제조업의 녹색개조를 추진하며, 친환경 저탄소 환경발전산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 공예기술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장려한다. 녹색금융을 육성하고 녹색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국가의 자원환경현황과 생태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며, 사회 전체에 녹색소비의식이 형성되도록 추진한다.

(2) 주체기능구역 건설을 가속화 한다. 주체기능구역 규획을 실현하고, 정책을 완비하며,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도 및 농산붐 생산구·중점 생태기능구 목록을 발표한다. 지역 별로 주체기능에 따른 맞춤발전을 추진한다. 주체기능구 규획을 토대로 다양한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다규합일(多規合一, 많은 규획을 하나로 통일함)’을 추진한다.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개발구역 산업구조의 첨단화·고효율화 발전을 추진한다. ‘도시병’을 방지하고, 건설용지 증가폭을 매년 줄여나간다. 중점 개발구역의 산업 및 인구 집중도 제고를 추진한다. 중점 생태기능구역에 대해 산업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구조 및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구조번식센터 및 DNA 저장소를 건설한다.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유해종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한다. 상아 등 야생 동식물 제품의 불법 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시·현급 행정구역 단위로 공간규획·용도관리·지도간부 이취임 시의 자연자원자산 현황 심의·실적심사 차별화 등으로 구성된 공간경영체계를 구축한다.

(3) 저탄소 순환발전을 추진한다. 에너지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을 가속화 하며, 청정 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현대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비(非)석탄에너지 비중을 제고하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 고효율 활용을 추진한다. 풍력에너지·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지열에너지 발전을 가속화 하고,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원자력발전을 발전시킨다.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그리드 건설을 강화하고, 분산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에너지 절약형의 저탄소 전력 사용을 추진한다. 채굴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천연가스·석탄층메탄가스·셰일가스를 적극 개발한다. 에너지체제를 개혁하고, 효과적이고 경쟁가능한 시장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교통 운수업계의 저탄소 발전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궤도교통 건설을 강화하며 자전거 등 녹색 외출을 장려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확대계획을 실시하고, 전기자동차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높이고 친환경 건자재를 널리 보급한다.

탄소배출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업계에 대한 에너지소모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전력·철강·건자재·화학공업 등 중점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개발구역의 이산화탄소배출 최고치 목표 솔선 달성을 지원하고, 이산화 탄소 제로배출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재생자원 회수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시스템과 생활시스템의 순환연계를 추진한다.

(4) 자원을 절약하고 이용효율을 높인다. 자원절약을 우선시하고, 절약하고 순환 활용하는 자원관을 수립한다.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수자원에 따라 생산량 및 지역을 결정하며, 수자원 절약형 사회를 건설한다. 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절수계획을 편제하며, 강수자원 활용·재생수 활용·해수담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건설하며, 지하수 종합관리를 추진한다. 가장 엄격한 용지절약제도를 견지하고, 건설용지구조를 조정하며, 공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도시 저효율 용지개발 및 광공업 폐기 용지 개간을 추진하며, 농촌 집체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경작지의 윤작 및 휴경제도 시범시행방안을 모색한다.

에너지 사용권·용수권·오염물 배출권·탄소배출권 초기 분배제도를 구축, 완비한다. 유상사용·예산관리·투융자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거래시장을 육성한다. 에너지성과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EPC) 및 절수성과계약을 추진한다.

합리적 소비를 제창하고, 사치 및 낭비 근절에 힘쓴다. 생산·유통·저장·소비 모든 단계에서 절약을 실천한다. 공금 소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과대포장·음식물 낭비·과소비 반대운동을 심화하며, 근검절약 하는 사회풍조를 형성한다.

(5) 환경관리 노력을 확대한다. 환경 질 제고를 핵심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시행하며, 정부·기업·대중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오염물질 종합 방지 및 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공기·물·토양오염 방지 액션플랜을 심화한다. 공업오염원 배출기준 달성 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도시 전 지역에 걸친 생활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보급 및 안정적 운영을 실현한다.오염물질 총량 통제범위를 확대하고,미세먼지 등 환경 질 지표를 구속성 지표에 편입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관리를 모두 중시하고, 농업오염방지 노력을 배가하며, 농촌 식수안전·화장실 개조·식수처리를 종합추진하고, 양식업 폐기물의 재활용과 무독화 처리를 추진한다.

환경관리기초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오염기업을 커버하는 기업배출허가제를 마련하며, 성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관리감독 법 집행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완비한다. 지역을 초월한 환경보호기관 설립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보호 감독 순시제도를 실시하고,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6) 생태안보 보호벽을 공고히 한다. 보호 우선,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산·물·숲·들·호수 등 생태환경보호 및 복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생태갤러리 및 생물 다양성 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삼림·강·습지·초원·해양 등 자연생태시스템의 안정성과 생태서비스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대규모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한다. 임업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하고, 천연림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천연림의 상업적 채굴을 전면 중지하고, 삼림면적과 삼림축적량을 늘린다. 국토녹화 중 국유 삼림지구와 영림장(營林場)의 역할이 역할을 발휘한다. 경작지를 삼림 및 초원으로 환원하고, 초원보호를 강화한다. 천연수를 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산권 모델을 개혁해 각 분야 자금이 식수 및 삼림개발에 투입되도록 한다.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한다. 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경작지를 습지로·양식장을 개펄로 환원한다. 사막화·지표면 유실 방지를 방지한다. 강 상류 및 유역의 생태보호를 강화한다. 지질재해 방지를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