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편의점 분쟁 절반으로 급감…'가맹사업법의 힘'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07:57

점주협의회 활성화…편의점 외 프랜차이즈는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3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2013년 가맹점주들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편의점업계가 2년 만에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 모범생으로 탈바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업계에선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가맹점주협의회) 결성할 수 있게돼 협상력이 높아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개선에 나서면서 분쟁요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다른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아직 사업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 올해 편의점 분쟁신청 44건…4년만에 최저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4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해 접수된 105건에 비해 42%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올해가 두 달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13년 151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준 것은 가맹점주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크게 제고됐기 때문이다.

주요 4대 편의점에서 점주협의회가 모두 구성됐고, 상위 3사에서는 복수의 협의회가 구성됐다. 여기에 '자살 소동'으로 지탄을 받았던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분쟁요소를 크게 낮췄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힘입었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결성 보장 ▲가맹본부의 교섭 의무화 ▲영업권 보호 강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편의점업계의 점주협의회가 크게 활성화됐다"면서 "점주들의 협상권이 제고됐고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개선이 나서면서 분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 201개 대표업종 중 점주협의회 30곳 불과해

하지만 프랜차이즈사업 전체로 보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맹분야 201개 대표업종 중 사업자단체가 결성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13곳이 복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중소 가맹본부들까지 포함한 3400개 전체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분쟁건수도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 올해 가맹분야 전체의 분쟁조정 건수는 425건으로 지난해 529건의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가 두 달이나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줄지 않은 셈이다.

가맹본부의 유형별 부당행위를 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가장 많고 ▲허위·과장광고 ▲부당한 계약 ▲영업지역 침해 ▲부당이득 반환 ▲계약 이행 청구 등 순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과장광고 금지'는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은 아픈 경험을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분야"라면서도 "가맹분야 전체로 보면 점주협의회 활성화 등 개선돼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