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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연준, 금리 못 올리는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15년10월24일 03:36

최종수정 : 2015년10월24일 08:45

균형금리 '안갯속' 일부 경제학자 하락 진단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중국 인민은행이 또 한 차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외부 걸림돌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의 현장 <출처=신화/뉴시스>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움직임이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실상 정책자들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하는 원인은 균형금리다. 중립금리로도 지칭되는 이른바 균형금리는 거시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또 균형금리는 국가 경제가 완전 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책금리가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상황일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두 가지의 간극이 지극히 좁거나 균형금리가 정책금리를 밑도는 상황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단행하면 경제 펀더멘털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준 정책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경우 균형금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인지 묘연하다는 얘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균형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정확한 수준은 날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해밀턴 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준 정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제로금리에 따른 영속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금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BNP 파리바의 로라 로스너 이코노미스트는 “균형금리와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의견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7~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연이어 금리인상이 불발됐지만 정책자들은 연내 긴축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긴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균형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침체 이후 균형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0.2%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균형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인 2.0%로 회복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의 적정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바스코 쿠디아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균형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져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화정책이 경기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역시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판단만큼 수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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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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