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성장률 1.2%, “세월호 이전 회복도 아니고 지속되기도 힘들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6:06

전문가들, 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 쉽지 않을 것

[뉴스핌=김남현 기자]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5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기저효과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의한 깜짝 성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월호 이전 수준의 회복세와도 거리가 먼데다 이같은 성장세가 짧게는 올 4분기에 꺾일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보고 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23일 한은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2%를 기록, 2010년 2분기(1.7%)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6% 성장해 지난해 4분기(2.7%)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감소했던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1.1%(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1.9%로 지난해 3분기(2.1%)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투자 역시 4.5%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1.7%) 이후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 기저효과·정부 견인..세월호 이전수준 못미쳐

이같은 성장세는 2분기(4~6월)가 전기대비 0.3%(전년동기대비 2.2%) 성장에 그친데 따른 기저효과와 메르스 영향 완화, 추가경정예산,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재화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가 성장에 기여했다. 전분기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와 메르스 영향 완화,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했다”며 “반면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도 하락했다. 수출주력 품목인 LCD, 석유화학, 선박 등의 수출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 수출이 작년 3분기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이 3분기에도 지속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2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정부정책이 좌우되는 부문들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메르스 여파에 2분기 성장세가 부진했던데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가 눈에 띈다”며 “소비나 내수를 중심으로 어느정도 회복하는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전했다.

다만 미약한 회복세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저효과와 추경효과가 받쳐주면서 전기비 1%대 성장을 한 것 같다. 메르스 충격에서 확실히 벗어났지만 과거의 미약한 회복 추세로 회귀한 정도 수준”이라고 평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전기비 1.2% 성장이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2.6%에 불과하다. 1분기 2.5%, 2분기 2.2%라는 점에서 연평균 2.4% 정도 성장에 그치고 있다”며 “세월호 사태 이전인 지난해 1분기가 전기비 1.1% 전년동기대비 3.9%다. 전기비 성장세로는 당시보다 높아 보이지만 작년 3%대 성장 추세에 비춰보면 올해는 그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가 살아난다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개선 추세 길어야 한두분기..수출 부진에 쉽지 않다는 반응도

한은은 지난 15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승철 한은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GDP가 전기비 0.9% 성장하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같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지를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23일) 오전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불룸에서 열린 ‘한국은행-연세대학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수·소비 절벽 우려가 4분기에 이어질지에 대해) 두고 봐야겠다.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은의 전망치 달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두분기 정도 이같은 회복세가 이어져 한은 전망치를 달성한다해도 향후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데 무게를 뒀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준협 실장은 “3분기에 추경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4분기에도 이같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8%에서 1.0% 사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대희 연구위원도 “건설이 당분간 좋아질 것으로 본다. 분양도 잘된다. 소비가 관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 달성이 가능하지 싶다. 3분기 반짝효과도 있고 4분기도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이어질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출쪽이 계속 좋지 않아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릴지가 관건이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실적이 나빠지면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도 안좋아질수 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배 연구위원은 “전기비 0.9% 수치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작년부터 0.8%를 넘긴 적이 거의 없다. 3분기 실적이 높아 4분기엔 기저효과로 낮아질수 있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분기가 전년동기대비 2.6%다. 상반기가 2.3%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3% 성장은 돼야 한은 전망치 2.7%를 달성할 수 있다. 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기준 3.4% 정도는 나와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1년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내려와 저점 확인이 안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낮아진 상태에서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전망치를 2.5% 정도로 내년 전망치를 2.6~2.7%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 역시 “내수가 더 가라앉지 않을수는 있겠다. 반면 수출이 좋지 않다. 10월들어 20일까지 수출 감소율은 -16%다. 반면 20% 정도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은 9%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출부문에서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릴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은 전망의 전제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이 예상외로 더 않좋아지면 4분기 0.9%를 기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 현안에서 근본적인 질병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다. 현재 구미, 창원, 울산 등 대표적 수출공단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정부정책이 필요한 곳은 수출”이라며 “반면 민간소비는 워낙 덩치가 크다. 경상 GDP가 1300조원이라 보면 내수는 55~60% 수준인 700조원이나 된다. 여기서 2%를 증가시키려면 14~15조원이 돼야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이나 블랙플라이데이 등 정부정책은 매스콤 효과는 있겠지만 민간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