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 성장률이 5년3개월만에 최고치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기저효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등 견인에 내수 위주로 성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경제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은 1년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세를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3분기중 실질 GDP는 전기대비 1.2%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3개월만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해 1분기(1.1%) 이후 1년반만에 1%대 성장을 회복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6% 성장해 지난해 4분기(2.7%)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편치 않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위주 성장세를 보인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전기비 1.1% 증가를 기록, 전분기 0.2% 감소에서 상승반전했다. 서비스생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회복되며 도소매·음식숙박, 보건 및 사회복지, 운수보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다.
정부소비도 1.9%로 지난해 3분기(2.1%)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투자 역시 4.5%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1.7%) 이후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9%포인트 기여한데 반해 순수출은 0.7%포인트를 깎아먹었다. 순수출은 지난해 3분기(-0.6%포인트) 이후 1년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0.6%포인트, 정부소비가 0.3%포인트, 총고정자본형성이 0.9%포인트, 건설투자가 0.7%포인트를 기여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재화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가 성장에 기여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다”며 “메르스 영향 완화,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했고 서비스생산도 개선됐다. 민간소비 회복은 전분기 부진했던 반사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도 하락했다. 수출주력 품목인 LCD, 석유화학, 선박 등의 수출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 수출이 작년 3분기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이 3분기에도 지속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또 “산술적으로 4분기 GDP가 전기비 0.9% 성장하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겠다”면서도 실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기비 1.0%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반면 전년동기대비로는 7.1%를 기록, GDP 보다 높았다. 이는 또 2010년 1분기(9.2%) 이후 5년반만에 최고치다.
이는 국제유가 영향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가 컸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3분기중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49.9달러로 전기대비 18.7% 하락에 그쳤다. 반면 전년동기대비로는 50.8% 급락했다. 이에 따라 전기대비 기준으로 석유제품과 LCD 등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가격보다 더 하락했다. 전 국장은 “원유수입가격이 하락했지만 주요 수출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2026-01-27 14:18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1-27 11:4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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