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 가량의 지원이 포함된 정상화 방안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자구계획 등이 미흡해 더 고강도의 자구계획과 이에 대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산업 구조조정이 향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계기로 명확한 고통분담의 원칙을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KDB산업은행은 22일 대우조선에 '다른'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대우조선해양에 전달할 예정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날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별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자구 계획과 그에 대한 노조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애초 지원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조원 가량의 채권단 유동성 공급 지원안이 포함된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별관회의에서는 이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보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지원 등의 정상화 방안은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 전제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서별관회의에서 모아진 정부 입장은 산업은행이 주축으로 금융당국과의 조율 속에 만든 자구안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의 기존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방안에 있었던 자구계획이 '형편 없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애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화방안에 포함된 자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보통 자구계획은 임금 동결,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자산 매각이 핵심이다.

자구노력의 수준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자구노력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자구노력은 기존 방안에도 들어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이행의 담보가 필요하다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기존 정상화 방안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고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음직하다. 

대주조선은 2분기 3조원의 넘는 영업손실에 이어 3분기에는 추가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기존 4조원 지원 방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주축이 되고 시중 은행들은 기존 익스포져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의 손실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자구계획 및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이날  대우조선해양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노조가 자구계획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방안을 확정해 실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 이외의 대우조선 채권단 여신담당 임원은 "회사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이 들어가야 한다"며 "여러 구조조정이 대우조선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가 쉽사리 지원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