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올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거의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중국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비판도 누그러뜨렸다.
미 재무부는 19일 발표한 하반기 '국제 경제와 환율정책에 대한 의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올 초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을 지속했지만, 7월과 8월에는 원화 약세를 제한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매각했다"며 "현재까지 회계연도 전체를 볼 때 (한국의 개입 양상이) 대략 균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환율조작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독일과 한국, 대만, 중국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꼽으면서, 이들 흑자국은 자국 내 수요를 끌어올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5%를 넘어설 것이며, 한국은 8%, 대만은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에 미국은 중국이 최근 보다 시장 중심의 환율 제도로 이행한 것을 계기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는 여전히 위안화 가치가 "중기 적정 수준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 됐다"고 한 것에서 다소 완화된 표현이다.
재무부는 위안화 추가 절상이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품목을 비교역 대상 재화·서비스로 전환하게 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환율 제도 변화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환영받았지만, 위안화 일시 절하가 추가 절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재무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의 새로운 환율정책 접근방식의 실행은 물론 실제로 시장의 힘에 따라 통화 가치의 절상이나 절하를 용인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