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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올 2.7%, 내년 3.2% 전망..전문가들 “낙관적”

기사입력 : 2015년10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4:22

한은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vs 전문가들 올 성장 IMF전망과 맞춘 느낌 내년도 녹록치 않다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3.2%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치대비 각각 0.1%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반면 이같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전망치에 맞춘 느낌이 있고 내년 전망치 또한 대외경제상황 등이 올해와 크게 달라질게 없는 만큼 달성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봤다.

◆ 대외 경기회복, 한은 선진국 중심 개선 vs 전문가들 올해와 비슷

15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수정경제전망의 근거로 내수회복을 꼽았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내수가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성장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3%대 초반으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다만 경제성장의 상하방 리스크는 혼재하고 있다고 봤다. 상방리스크는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세 확대와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등을 꼽았다. 하방리스크는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는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각기관>
반면 이같은 전망에도 전문가들은 한은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봤다. 우선 올해 전망의 경우 IMF의 수정경제전망치에 맞춘 듯 싶다는 평가도 있었다. 내년 역시 최근 세계경제전망이 낮춰지고 있고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와 크게 다를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와 2분기 성장수치가 워낙 낮다. 상반기 1.1%, 하반기 1.6% 성장이라면 분기평균 0.8%는 성장해야 하는 수준이다. 분기평균치 0.8%를 2분기 연속 달성키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나 한은 입장에서 성장률을 대폭하향 조정할 경우 국민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듯 하다. 또 IMF 수정전망치에 맞췄다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수출이다. 내년 전망치 달성도 결국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신흥국시장에 감돌고 있는 저성장이 개선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수출도 좋지 않다. 이처럼 7월에 비해 10월(전망)에는 약화요인이 더 많았는데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대를 찍은 것은 기저효과와 추경효과 등 재정확대정책이 반영된 때문이다. (그 효과가 지속될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치상으로는 좀 높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역시 “한은 전망에 대해 평가하긴 그렇다”고 전제하면서도 “3분기 메르스사태 진정과 소비부양책 효과로 (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나 반등 및 정책효과가 계속되긴 어렵다.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여건 역시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게 없다. 교역부문에서 중국 성장 둔화가 본격화되고 미국 성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 갈려..한은 만장일치 동결

경제성장이 한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동결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떨어진데다 부정적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안동현 교수는 “금리인하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화폐유통속도가 고정돼 있다면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최근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있다. 결국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부실이 더 연장되는 부작용만 있다”며 “1.5% 수준이면 충분히 낮다”고 전했다.

반면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활력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소비나 내수가 호전되는 흐름이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도 여전히 부진하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많이 꺾이고 미국의 경기활력 저하 등으로 금리 인상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은은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동결했다. 지난 6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 이후 4개월연속 동결한 것이다. 인하 등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다만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발 후퇴한 입장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나 다수 위원들도 연내 인상 의견을 갖고 있다. 연내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 금리인상 시점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그 시점을 딱 언제라고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과 최근 페루 리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비교적 확신에 찬 언급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경우 추가 인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볼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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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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