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3.2%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치대비 각각 0.1%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반면 이같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전망치에 맞춘 느낌이 있고 내년 전망치 또한 대외경제상황 등이 올해와 크게 달라질게 없는 만큼 달성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봤다.
◆ 대외 경기회복, 한은 선진국 중심 개선 vs 전문가들 올해와 비슷
15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수정경제전망의 근거로 내수회복을 꼽았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내수가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성장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3%대 초반으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다만 경제성장의 상하방 리스크는 혼재하고 있다고 봤다. 상방리스크는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세 확대와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등을 꼽았다. 하방리스크는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는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와 2분기 성장수치가 워낙 낮다. 상반기 1.1%, 하반기 1.6% 성장이라면 분기평균 0.8%는 성장해야 하는 수준이다. 분기평균치 0.8%를 2분기 연속 달성키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나 한은 입장에서 성장률을 대폭하향 조정할 경우 국민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듯 하다. 또 IMF 수정전망치에 맞췄다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수출이다. 내년 전망치 달성도 결국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신흥국시장에 감돌고 있는 저성장이 개선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수출도 좋지 않다. 이처럼 7월에 비해 10월(전망)에는 약화요인이 더 많았는데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대를 찍은 것은 기저효과와 추경효과 등 재정확대정책이 반영된 때문이다. (그 효과가 지속될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치상으로는 좀 높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역시 “한은 전망에 대해 평가하긴 그렇다”고 전제하면서도 “3분기 메르스사태 진정과 소비부양책 효과로 (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나 반등 및 정책효과가 계속되긴 어렵다.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여건 역시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게 없다. 교역부문에서 중국 성장 둔화가 본격화되고 미국 성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 갈려..한은 만장일치 동결
경제성장이 한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동결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떨어진데다 부정적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안동현 교수는 “금리인하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화폐유통속도가 고정돼 있다면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최근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있다. 결국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부실이 더 연장되는 부작용만 있다”며 “1.5% 수준이면 충분히 낮다”고 전했다.
반면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활력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소비나 내수가 호전되는 흐름이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도 여전히 부진하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많이 꺾이고 미국의 경기활력 저하 등으로 금리 인상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발 후퇴한 입장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나 다수 위원들도 연내 인상 의견을 갖고 있다. 연내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 금리인상 시점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그 시점을 딱 언제라고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과 최근 페루 리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비교적 확신에 찬 언급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경우 추가 인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볼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