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LH, 평택·논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4:37

주택수요 적어 민간참여 부진…LH '사업철회' 검토

[뉴스핌=최주은 기자] 경기 평택 소사벌지구와 충남 논산내동지구와 같은 비인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차례 실시된 사업자 모집공고에 아무런 업체도 나서지 않았다. 비인기지역인 만큼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했던 경기도 ‘평택소사벌’ 지구와 충남 ‘논산내동’ 지구 두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고에서도 한 곳의 사업자도 입찰하지 않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설계, 시공하는 사업이다. 수익은 LH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세번째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및 철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 소사벌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사업자 모집 유찰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5월 LH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처음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LH는 두번째 공모에서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었다. 토지 가격을 낮추고 민간 기업에 우선 정산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 소사벌지구의 경우 3.3m²당 20만원, 논산내동 지구는 10만원씩 땅값을 내렸다. 또 수익이 나는 대로 민간 사업참여자에 우선 정산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그럼에도 이들 지구가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상대적 주택 수요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변지역에 비해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이들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LH가 올해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7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자가 선정된 5곳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2곳), 경남 양산물금지구, 경기 하남미사지구, 인천 서창지구 등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연내 분양할 계획인 화성동탄2신도시, 양산물금지구 등은 지역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또 서창지구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택수요가 비교적 탄탄하다.

하지만 소사벌지구나 내동지구의 경우 비인기택지인데다 지구안에서도 입지까지 나쁜 곳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분양 리스크(위험성)가 높아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소사벌, 내동지구는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이번에 공고한 땅도 택지지구 중심부와 한참 떨어진 곳”이라며 “입지 문제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인기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정한 LH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LH가 장기간 팔리지 않은 땅을 처분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두 지구는 앞서 민간 아파트도 대부분 미분양되거나 힘들게 분양을 마친 곳”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지였던 대구 금호지구와 인천 서창지구의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 아니면 사업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택지지구 중심 지역과 한참 떨어지비인기 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지로 선정한 것은 LH가 장기간 땅이 팔리지 않는 땅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