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LH, 평택·논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무산'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수요 적어 민간참여 부진…LH '사업철회' 검토

[뉴스핌=최주은 기자] 경기 평택 소사벌지구와 충남 논산내동지구와 같은 비인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차례 실시된 사업자 모집공고에 아무런 업체도 나서지 않았다. 비인기지역인 만큼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했던 경기도 ‘평택소사벌’ 지구와 충남 ‘논산내동’ 지구 두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고에서도 한 곳의 사업자도 입찰하지 않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설계, 시공하는 사업이다. 수익은 LH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세번째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및 철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 소사벌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사업자 모집 유찰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5월 LH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처음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LH는 두번째 공모에서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었다. 토지 가격을 낮추고 민간 기업에 우선 정산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 소사벌지구의 경우 3.3m²당 20만원, 논산내동 지구는 10만원씩 땅값을 내렸다. 또 수익이 나는 대로 민간 사업참여자에 우선 정산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그럼에도 이들 지구가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상대적 주택 수요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변지역에 비해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이들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LH가 올해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7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자가 선정된 5곳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2곳), 경남 양산물금지구, 경기 하남미사지구, 인천 서창지구 등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연내 분양할 계획인 화성동탄2신도시, 양산물금지구 등은 지역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또 서창지구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택수요가 비교적 탄탄하다.

하지만 소사벌지구나 내동지구의 경우 비인기택지인데다 지구안에서도 입지까지 나쁜 곳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분양 리스크(위험성)가 높아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소사벌, 내동지구는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이번에 공고한 땅도 택지지구 중심부와 한참 떨어진 곳”이라며 “입지 문제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인기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정한 LH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LH가 장기간 팔리지 않은 땅을 처분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두 지구는 앞서 민간 아파트도 대부분 미분양되거나 힘들게 분양을 마친 곳”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지였던 대구 금호지구와 인천 서창지구의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 아니면 사업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택지지구 중심 지역과 한참 떨어지비인기 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지로 선정한 것은 LH가 장기간 땅이 팔리지 않는 땅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