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잔여임기 2년 내 달성 불가능할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134조8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해 국세 48조1000억원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으나 비과세·감면 정비는 남은 2년간 잔여목표인 3조5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하경제양성화나 금융소득과세 강화 실적도 지지부진하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위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가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당초 목표에 절반 정도 달성에 그쳐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 134조8000억원 중 50조7000억원(국세 48조1000억원, 나머지는 세외수입)은 세입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확충의 경우 18조원의 비과세·감면 정비 목표 중 현재까지 총 14조5000억원(2013~2017년 누적치)을 정비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5/10/01/20151001000340_0.jpg)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를 종료했다.
또 2013년에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 최저한세율 18%로 인상,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정비 등을, 2014년에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등을 정비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향후 2년 만에 비과세·감면 정비의 잔여목표 3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직접세의 경우 세법개정의 효과가 2년 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2017년까지 정비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도 목표는 27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8조8000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소득과세 강화도 목표는 2조9000억원이지만 현재 1조6000억원 정비에 그쳐 공약가계부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작성 배경 및 의의로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 및 대선공약,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등 그간의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에 의한 세입확충이 실제로 목표 수준까지 달성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세입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해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