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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내년에도 경고음..中 둔화에 글로벌 교역신장률 부진

기사입력 : 2015년09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25일 22:57

[뉴스핌=김남현 기자] 수출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신장률이 최근 급감한데다 세계 GDP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29일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한상우 과장과 조인우 조사역이 공동 발표한 ‘글로벌 교역의 회복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1~6월) 글로벌 교역신장률(상품교역, 수입물량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수준(3.3%)은 물론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1~07년 연평균 6.0%)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또 과거 9·11테러와 IT버블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의 교역은 완만한 회복세로 상반기중 3.8%를 보였다. 반면 신흥국은 금년 들어 -1.5%를 보이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흥국의 대글로벌 교역비중도 2013년 45.4%에서 2014년 44.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성치를 의미하는 GDP성장률 대비 수입물량 증가율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낮아졌다. 금년 상반기에는 위기 이전의 3분의 1수준인 0.4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교역신장률은 올해와 내년 2~3%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세계 GDP성장률(2015년 3%대 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 상반기의 교역부진과 교역탄성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금년과 내년의 교역신장률은 각각 1.4%와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같은 글로벌 교역신장률 부진의 이유로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우선 경기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과 국제원자재가격 약세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수입여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는 높지 않겠지만 중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6%대 중후반과 6%대 초중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유가 또한 내년에도 50달러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 비동조화와 경기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의 교역환경이 더 불투명할 전망이다. 실제 경기하락기 신흥국 교역의 소득탄성치가 0.08로 선진국(1.06)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선진국 경기회복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글로벌 교역은 과거 경기회복기와 같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성장구조가 교역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다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신흥국들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조치 강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분기당 150건 내외의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상우 과장은 “(중국 경기둔화와 성장구조 전환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교역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한국 수출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확답할 수 없지만 개연성으로 보면 대중 수출이 좋지 않을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수출은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4.7% 줄며(통관기준) 2009년 8월(-20.9%)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 하락을 시작으로 올들어 단 한번도 상승세를 보인적이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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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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