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그러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로스쿨 출신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위층 자제들의 손쉬운 법조계 진입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은 항간에 떠도는 ‘고관대작의 로스쿨 자녀 명단‘을 입수하여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우는 로스쿨의 실체를 알아봤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최대 약 2,000만 원으로 일반 대학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미 입학 과정에서 경제적인 장벽이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스쿨 측에서는 37.6% 라는 높은 장학금 지급 비율을 주장하지만, 로스쿨의 등록금은 2012년 대비 약 500만 원 올랐고, 장학금 지급률은 4.2%감소했다. 제작진이 만난 로스쿨 입시생들은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와 함께 불투명한 입학 과정의 문제를 고발했다. 

평가 요소 중 객관적 지표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성적과 학부성적, 어학성적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해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것은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의 주관적인 평가 요소. 결과적으로 스펙이나 집안 배경 등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는 “흔히 그런 (청탁)전화를 받습니다. 어느 유력한 법조인의 공부를 좀 못했던 자제가 로스쿨에 응시를 했다 그러면 ‘내 아들 가는데 좀 잘해 달라’ 라는 전화도 하고요. 항상 받는 전화니까 특별히 난처하다고 할 것도 없죠”라고 전형 과정의 입김을 언급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자녀가 입학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소위 ‘로사부일체’로 불린다. 제도 설립 이후 영향력이 커진 로스쿨 교수, 과연 그 자녀는 입학과정과 학점에 있어 아버지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입학부터 재학까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특혜를 받아온 ‘로사부일체’의 실태를 파헤친다.

최근 로스쿨 출신 딸에 대한 취업 특혜로 논란이 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정식 공고도 없이 아버지의 배경으로 ‘네이버’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기업 측에서는 정식채용이 아닌 교수 추천 채용이라고 답했는데,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로스쿨에서는 교수 추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과연 공정한 채용이었을까? 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의 채용에서는 기존 채용공고의 지원 자격까지 대폭 바꿔 정치인 아들의 채용을 내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억대 연봉의 대형로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로 인해 취업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확률이 커졌다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내부증언이 잇따랐다.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불투명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일명 금수저들의 은밀한 채용이 당연시 된 현실이다. 제작진이 입수한 ‘고관대작 자녀 명단’에 따르면 고관대작의 로스쿨 출신 자녀 중 약 40%가 로펌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대기업 임원 자녀가 갑 중의 갑이고요. 대기업 자제라든지 고위 공직자, 고위 검사 등의 자녀들은 자리가 없어도 만듭니다”라고 증언했다.

고위층 자제들의 경우 로스쿨 1, 2년 차에 이미 채용이 예정되는 일도 빈번하다. 그 자제가 군미필자인 경우엔 법무관 3년, 재학기간 최대 2년까지 도합 최대 5년을 로펌에서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일반 학생에게는 절대 제공될 수 없는 특혜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조인 양성 기관을 통해 일어나는 부조리. 그들이 손쉽게 법조인이 되어 우리 사회를 책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PD수첩'은 고위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로스쿨의 실태와 투명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과정을 위해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22일 밤 11시15분 MBC에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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