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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전력 다해야…청년희망펀드 오늘부터"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4:02

수석비서관회의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칭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청년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쓰임새가) 논의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재계의 청년채용 확대도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에 열렸는데 기업의 채용열기가 뜨겁고 청년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라며 박람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처럼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게 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S&P의 평가를 계기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여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참석하는 제70차 유엔(UN) 총회와 관련해선 "개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유엔평화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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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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