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청 "노동개혁5법 정기국회 처리"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5년09월20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9월20일 15:14

취업규칙변경·일반해고기준 연내 마련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내 노동관련 5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5대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이 나오면, 신속히 법안에 반영·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또한 ▲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등 정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한중FTA 비준안 등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 20일 열린 당정청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공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FTA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이 제출된 만큼 오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올해 내 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해 당정청의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5법 논의에 착수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노동개혁까지, 공공 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의 문을 열었다"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 현안이 하나하나 착착 해결됐듯,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일심동체로 정부 개혁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금은 당정청의 굳건한 공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노사정 합의 내용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법 처리와 관련, 야당의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임위 위주의 국회 원칙을 갖고 있다"며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한 만큼 합의정신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