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이동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입전형과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층의 좌절과 저성장의 배경이 되는 기업 수익성 하락의 이면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성 저하와 고부가가치 결합을 위한 창의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8일 거제도 소재 한 리조트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성과 창의성:구조개혁의 키워드'를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KDI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근 청년취업난 속에 사회 이동성에 관한 비관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를 일시적이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청년 취업난은 정년연장이나 에코세대 진입 등 일부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지만 중국경기부진과 산유국이 소비위축 등 글로벌요인에 직면한 우리경제가 드러낸 내재적-구조적 취약점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정체 또는 퇴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라는 것.
이에 KDI는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재훈련-전직을 촉진하는 고용 유연성 제고, 스펙․연공․연줄을 타파하는 능력중심 인사정책 등이 강화돼야 하고 창의성(creativity)제고에는 사회이동성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개혁과 사회성숙을 위한 신뢰, 시민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교육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업가정신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개혁, 급변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교직개방, 중등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로 적성-진로계획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등과 이에 부합하는 대입전형과 대학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소득 5만불 전후에서도 성장률이 순항중인 싱가폴과 홍콩도 교육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입전형과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