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정보 유통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하라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점유율만 봐서는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 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 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의 독점에 대해 김 의원은 "네이버는 독과점 업체로,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독과점 지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과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새누리당은 "공정위가 올해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다음카카오톡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작년에 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공정위는 미래부와 조속히 관련규정을 조율하고, 철저히 직권조사를 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포털뉴스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제목 수정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질타하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다음카카오는 제목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미즈넷을 비롯한 다음의 콘텐츠 제목 수정을 예로 들자 이 이사는 "신문법에 따른 제목 변경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